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잘가내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잘가내차"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일반회원(이하 "이용자")에게 보유한 폐차 목적 중고자동차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각 및 처리를 지원하고, 신뢰성 있는 폐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 조건, 권리 및 의무, 책임 사항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폐차 거래 경험과 차량 관련 정보 획득을 지원하며, 복잡한 폐차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적의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잘가내차"란 "회사"가"일반회원"과 "딜러회원" 간의 원활하고 투명한 폐차 목적 중고자동차 매입 및 처리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폐차 중개 전문 플랫폼 서비스를 말합니다.
- 2."회원"이란 "잘가내차폐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한 이용자를 말하며, "딜러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뉩니다.
- 3."딜러회원"이란 "회원"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자동차 해체재활용업(폐차업) 사업자로서, "회사"의 별도 가입 절차 및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잘가내차"를 통해 주로 폐차 목적 중고차 매입 활동,관련 영업 정보 획득 및 폐차 처리 연계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입니다.
- 4."일반회원"이란 "회원" 중 "딜러회원"이 아닌 자로서, "잘가내차"를 통해 주로 보유 차량의 폐차 신청, 폐차 견적 비교, 폐차 절차 안내 등 폐차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관련 편리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여 차량을 합리적으로 처분하려는자를 말합니다.
- 5."폐차 거래"란 "일반회원" 소유의 폐차 목적 중고자동차를 "일반회원"이 매도인, "딜러회원"이 매수인으로서 "잘가내차"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매매계약 및 차량 견인, 말소 등록 대행 등 폐차 처리를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 설명 및 개정)
-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고객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을 "회원"(일반회원 및 딜러회원 포함)이 쉽게 알 수 있도록"잘가내차"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 화면을 통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 화면 또는 팝업 등을 제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 및 폐차 관련 정부 고시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잘가내차"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이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① "회사"가 전항의 공지와 함께 "공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으나 "회원"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개정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회원 탈퇴 절차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및「자동차관리법」, 폐차 관련 정부 고시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① "잘가내차"를 통해 폐차 목적 차량의 거래를 희망하는 "일반회원"과 "딜러회원"이 각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차량 정보(차종, 연식, 상태, 폐차 견적 정보 등)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폐차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대 서비스(예: 차량 견인 정보 연계, 말소 등록 절차 안내, 폐차 보상금 정산 지원 등) 및 폐차 시장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기타 "회사"가 "회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술적 발전, 시장 환경 변화, 또는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잘가내차"가 "회원"에게 더 나은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회원"과의 기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차 체결되는 계약 또는 변경 이후 이용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변경 시에는 제3조의 약관 개정 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제5조(회원 가입 신청 및 이용 계약 성립)
- 1. 회원 가입 신청: "잘가내차폐차"의 "회원"(일반회원 및 딜러회원)이 되고자 하는 "가입 예정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확한 회원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가입을 신청합니다. 특히, 딜러회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업자 자격 증빙 및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일반회원 가입 승인 및 이용계약 성립: "회사"는 제4항의 가입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하고 "가입 예정자"를 "일반회원"으로 등록합니다. "회사"와 "일반회원" 간의 이용 계약은 "일반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3. 딜러회원 가입 승인 및 이용계약 성립:
- ① "회사"는 "딜러회원"이 되고자 하는 "가입 예정자"에 대해 별도의 자격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가입 예정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폐차업) 사업자등록증, 관허 폐차장 허가증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통해 "딜러회원"의 자격 및 신뢰성을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 ② "회사"는 제4항의 가입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딜러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하고 "가입 예정자"를 "딜러회원"으로 등록합니다. "회사"와 "딜러회원" 간의 이용 계약 성립 시기는"회사"의 승낙이 "딜러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4. 회원 가입 신청의 거부 및 승인 취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 승인된 "회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입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② 본 약관 제9조(서비스 중단 및 해지) 제2항에 의하여 과거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하고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③ "딜러회원"의 경우, 필수 자격(폐차업 사업자등록증, 관허 폐차장 허가증 등)이 미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사"의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④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 기술적 사유 또는 법령 준수 측면에서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이용 계약의 해지, 해제, 변경 등)
- 1. "회사"는 본 약관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일반회원 및 딜러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②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약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③ "딜러회원"의 경우, 필수 자격(폐차업 사업자등록증, 관허 폐차장 허가증 등)이 상실되거나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기술적 측면 또는 관련 법규 준수 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잘가내차폐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의 "내 정보 수정" 기능을 통하거나 이메일 goodbyemycar365@naver.com,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딜러회원의 경우, 폐차업 등록 정보 등 사업자 관련 중요 정보 변경 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공지사항 또는 "잘가내차" 서비스 가이드 등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잘가내차" 서비스 내용 및 책임 한계 등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으며, "회원"은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 기재된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최신 서비스 기능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1. 회원 탈퇴 및 약관 동의 철회: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 및 약관 동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회원"의 탈퇴 요청을 즉시 처리하고, 이용 계약은 해지됩니다."회원"은 "잘가내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해 직접 탈퇴를 신청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 자격 제한 및 이용 정지: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 또는 영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①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 ② "잘가내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딜러회원"에게 부담하는 채무(폐차 대금 미지급, 약정 불이행 등)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③ 다른 "회원"의 "잘가내차"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건전한 폐차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잘가내차"를 이용하여 법령, 본 약관 또는 "회사"의 운영 정책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⑤ "딜러회원"의 경우, 폐차 진행 과정에서 "일반회원"에게 부당 감가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정기적인 딜러 자격 확인에 불응 또는 자격 미달이 확인된 경우.
- ⑥ "일반회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차 진행을 지연하거나, "딜러회원"의 차량 견인 등 폐차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3. 회원 자격 상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한 후,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커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영구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후 재가입 제한: 제3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회사"의 동의 없이는 3년 이내에 "잘가내차" 서비스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1. "회사"는 "회원"(일반회원 및 딜러회원)이 "잘가내차"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또는 "잘가내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푸시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2.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잘가내차"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지/팝업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시급한 중요 공지나 광범위한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경우, 여러 공지 수단을 함께 활용하여 회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 3. "회원" 본인의 폐차 거래와 직접 관련되거나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계약 변경, 서비스 이용 제한, 중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명시된 개별 통지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통지합니다.특히, "딜러회원"에게는 사업자로서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더욱 명확한 개별 통지를 진행합니다.
- 4. "회원"은 "회사"의 통지를 원활히 수신하기 위해 자신의 연락처 정보(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의 변경 또는 오기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대금 및 환급 등)
- 1. 서비스 이용대금 및 결제:
- ① 일반회원: "회사"의 "잘가내차" 서비스를 통한 폐차 견적 요청 및 차량 매각(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회원"의 서비스 이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일반회원"은 "딜러회원"으로부터 차량 매각 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일반회원"에게 별도의 서비스 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②딜러회원: "딜러회원"이 "잘가내차"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예: 매물 정보 열람 수수료, 입찰 참가 수수료, 계약 성사 수수료 등)은 "회사"가 "잘가내차" 공지사항 또는 "딜러회원" 가입 신청 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안내에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딜러회원"은 "회사"가 정한 정책 및 결제 방식에 따라 서비스 이용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불능 시 처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딜러회원"이 이미 지불한 서비스 이용대금에 해당하는 서비스(예: 유료 매물 열람, 유료 입찰 기회 등)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미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을 "딜러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2. 환급되지 않는 대금 (페널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제7조 제2항에 따라 "딜러회원"의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거나, 제7조 제3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딜러회원"이 "회사"에 이미 지급한 서비스 이용대금(예: 선불형 이용료, 입찰 수수료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위약금 또는 서비스 이용 저해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허위 견적 제시, "딜러회원"의 영업 원칙 미준수, 부당 감가, 명의 이전 지연 등 약관 위반 행위.
- ② 서비스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③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폐차 거래"를 진행하거나 시도한 경우.
제10조(폐차 거래 계약의 성립 및 진행)
1. "회원"의 폐차 신청 또는 입찰 신청
- ① 일반회원: "잘가내차"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 "일반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한 차량 정보와 희망하는 폐차 조건을 제시하여 폐차 신청을 합니다.
- ② 딜러회원: "잘가내차" 서비스를 통해 "일반회원"의 폐차 목적 차량 매입을 희망하는 "딜러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차량 정보에 기반하여 매입 견적을 제출(입찰)합니다.
2. "회사"의 중개 및 승낙
- ① "회사"는 "일반회원"의 폐차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차량 정보를 "딜러회원"에게 제공하고 입찰을 중개합니다.
- ② "회사"는 "딜러회원"의 입찰 내용에 대해 일반회원이 수락하였을 때 "회사"의 승낙(낙찰 확정)이 "딜러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해당 차량에 대한 우선 매입 권한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에는 해당 차량의 입찰 결과, 매입 조건, 계약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3. 폐차 거래 계약의 최종 성립
- ①"회사"의 승낙(낙찰) 이후, "딜러회원"은 "일반회원"과 현장 확인 및 최종 협의를 거쳐 폐차 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종 폐차 거래 계약은 "일반회원"과 "딜러회원"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성립하며, "회사"는 이 과정에서 정보 중개 및 절차 안내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 신청 또는 입찰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폐차 신청 또는 입찰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 • 제시된 차량이 폐차 대상이 아니거나, 법적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 • 미성년자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합니다.
- • 기타 폐차 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또는 "회사"의 정책·기술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원칙: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회사"는 폐차 서비스 제공 및 회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한 절차와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집 및 처리하며,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세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잘가내차"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게시·운영함으로써 "회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파기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① 법률에 근거하여" 회원" 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② 폐차 거래의 이행, 차량 견인, 말소 등록 대행, 폐차 대금 지급 등 폐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 정보를 "딜러회원" 및 제휴사(예: 탁송 업체, 폐차 관련 행정 대행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③ 기타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구한 경우.
외부 링크 및 제3자 책임 제한: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외에 링크(link)된 웹사이트 또는 "회원"이 구매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링크된 외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나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없으며, 이에 대한 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외부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데이터 활용)
"회사"는 "잘가내차" 폐차 서비스의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회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를 무단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공공데이터 및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 활용
- ① 정부24, 보험개발원 등 공공기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폐차 관련 공공 데이터 및 차량 정보를 "회사"의 각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이를 통해 폐차 대상 차량의 가치 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시장 시세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의 폐차 신청 및 "딜러회원"의 입찰 활동을 지원합니다.
2. "회원"이 생성한 서비스 이용 데이터 활용
- ① "회원"이 "잘가내차" 서비스에 업로드한 폐차 경매 이력 데이터(폐차 목적 차량의 사진, 진단 결과, 입찰 결과 등), 폐차 신청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활용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이 데이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하여 폐차 매물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며, 폐차 시장 동향 분석 및 데이터 리포트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합니다.
3.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상기 명시된 데이터 활용 외에 "회원"의 개인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활용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제13조(서비스 관련 책임 및 특약 사항)
1. 차량 사진 미첨부 시 견적 조정
- ① "일반회원"이 폐차 신청 시 정확한 차량 정보 또는 차량 사진을 첨부하지 않거나, 제공된 정보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 "딜러회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차량 상태를 판단한 후 최초 제시한 견적에서 매입 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단, 이러한 매입 대금 조정은 "회사"의 책임 및 부담이 아니며, 전적으로 "딜러회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딜러회원"은 합리적인 증빙(예: 사진, 영상 등) 및 "일반회원"과의 명확한 협의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입 대금을 부당하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매입 대금 조정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딜러회원"에게 제7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의 효력 및 최종 매각 결정
- ① "딜러회원"이 제시한 폐차 매입 견적은 "일반회원"의 차량에 대한 예상 매입 가격이며,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일반회원"은 "딜러회원"의 최종 견적을 검토한 후 차량 매각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않습니다.
3. 차량 정보 불일치에 대한 책임
"일반회원"이 제공한 차량 정보(옵션, 사고 유무, 침수 여부, 고장 부위 등)가 실제 차량 상태와 현저히 달라 "폐차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딜러회원"은 폐차 거래 진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보를 잘못 제공한 "일반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4조("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폐차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잘가내차" 폐차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며 보호합니다.
-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MMS), 푸시 알림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에게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안내, 폐차 거래 진행 상황 알림, 중대한 변경 사항 고지 등 필수적인 정보성 통지는 발송할 수 있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마케팅 수신 동의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폐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잘가내차"가 정한 정책에 따라 신뢰성 있는 폐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항상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5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 1. ID 및 비밀번호 관리 책임: "회원"(일반회원 및 딜러회원 포함)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ID 및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부정 사용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ID 및 비밀번호 공유 금지: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제3자)에게 대여, 양도, 공유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예: 계정 도용, 불법 폐차 거래 시도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히 "딜러회원"의 경우, 영업 활동의 신뢰성 유지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3. 도난 및 부정 사용 인지 시 조치: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곧바로 "회사"의 고객센터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통지 및 조치에 적극 협력합니다.
- 4. 피해에 대한 면책: "회원"이 본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회원"의 의무 및 책임)
"회원"(일반회원 및 딜러회원)은 "잘가내차" 폐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7조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일반회원)의 의무
- 1. 차량 정보 제공 의무: "이용자"는 "잘가내차"에 폐차를 위해 업로드하거나 "딜러회원"에게 제공하는 차량 정보(차종, 연식, 주행거리, 차량 상태, 사고 유무, 침수 여부, 등록서류 정보 등)가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 또는 "딜러회원"이 "이용자"에게 자료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 2. 허위 정보 등록 및 도용 행위:
- ① 서비스 이용 신청, 회원 정보 변경, 폐차 목적 차량 정보 등록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
- ② 타인(다른 회원, 법인 등)의 정보(개인정보, 차량 정보, 사업자 정보 등)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허위로 게시하는 행위.
- 3. 정보 확인 의무: "회사"에서 사용 중인 내·외부 전산 또는 "잘가내차" 직원을 통해 입력된 차량 정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폐차 신청 및 견적 비교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공된 차량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서비스 운영 방해 및 정보 무단 사용:
- ① "회사" 또는 제3자가 "잘가내차"에 작성, 게시한 정보(예: 폐차 매물 정보, 고철 시세, 서비스 안내 등)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변경·삭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코드, 해킹 프로그램 등)를 "잘가내차"에 송신 또는 게시하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③ "회사"의 중개 시스템을 우회하여 "일반회원"과 "딜러회원"이 직접 거래(직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 5.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기타 법령·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명예 훼손 및 비윤리적 행위:
- ①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예: 근거 없는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등)
- ②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문언,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잘가내차"에 공개, 게시 또는 작성하는 행위.
- 7. 판매 의사 철회: "이용자"의 판매 요청은 폐차 의사의 표현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차량 대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판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빈번하게 판매 의사를 철회하여 "딜러회원" 및 "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이나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성실한 협조 의무: "이용자"는 "폐차 거래"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딜러회원"의 현장 확인 및 견인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 9. 법령 및 운영 정책 위반:
- ① 법령, 법원의 판결·결정 혹은 명령 또는 법령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조치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기타 "회사"가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 및 "회원" 보호를 위해 약관, 운영 정책, 공지 등의 형태로 명시하여 금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나. "딜러회원"의 의무 및 책임
- 1. 차량 현장 확인 및 검수 의무: "딜러회원"은 "이용자"로부터 차량 인수 전 "잘가내차"에 업로드된 차량 정보와 실제 차량이 동일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딜러회원"은 "이용자"에게 차량 확인 결과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사진, 영상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2. 불공정 폐차 거래 및 신뢰 훼손 행위 (특히 딜러회원):
- ① 폐차 목적 차량에 대한 허위 견적 제시, 약정 가격 이행 불이행, 또는 부당 감가를 강요하는 행위.
- ② 「자동차관리법」 및 기타 폐차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폐차 유도 또는 진행.
- ③ 폐차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일반회원"의 차량 견인 등 폐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일반회원"에게 입찰 가격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 또는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3. 정보 불일치 시 조치: 업로드된 차량 정보와 실제 차량이 동일하지 않아 폐차 견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차이가 발견될 경우, "딜러회원"은 이를 즉시 "회사" 및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재협상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딜러회원"이 차량 인수 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검차를 소홀히 하는 등 "딜러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불일치로 인한 책임은 "딜러회원"에게 있습니다.
- 4. 부당 감가 환급 의무: "회사"의 판단에 따라 "딜러회원"의 부당 감가가 인정될 경우, "딜러회원"은 해당 "이용자"에게 부당 감가분에 대한 환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당 감가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딜러회원"은 판단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이메일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접수 후 8주 이내에 재검토하여 "딜러회원"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 5. 입찰 및 매매계약 성립: "딜러회원"의 입찰 가격은 구매 의사의 표현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딜러회원"이 차량 대금을 "이용자" 계좌로 지급을 완료한 시점에 "딜러회원"과 "이용자"의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 6. 구매 의사 철회: "딜러회원"은 차량 대금을 "이용자" 계좌에 지급하기 전까지는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 의사를 철회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딜러회원"은 "잘가내차"의 운영 규정에 따라 활동 제한, 계정 이용 정지 등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7. 차량 매매가 확정되고 차량 인도가 이루어진 후, 명의 이전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명의 이전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을 확인하고 보통 탁송 출발 후 48시간 내에 완료되며, 명의 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딜러회원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잘가내차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이를 확인하고, 고객과 딜러 모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메시지 등의 모바일 알림으로‘명의 이전 완료’를 통보해 줍니다.
다. "회원" 공통의 의무
- 1. 정보 침해 금지: "일반회원"과 "딜러회원"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재배포, 무단 전재, 크롤링(crawling) 등 "잘가내차"가 제공하는 일체의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2. 정보 무단 사용 금지: "일반회원"과 "딜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폐차 서비스 및 거래 정보를 부정 취득하거나 기타 크롤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서비스 이용 철회 및 환급)
1. 서비스 이용 철회 원칙
- ①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잘가내차"를 통한 폐차 매각 신청 후, 실제 "폐차 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매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딜러회원"과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빈번하게 매각 의사를 철회하여 "딜러회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일반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딜러회원: "딜러회원"이 "회사"와 체결한 유료 서비스 이용 계약(예: 정액제 이용료, 유료 입찰권 등)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유료 서비스 환급 기준 (딜러회원에 한함)
- ①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딜러회원"이 유료 서비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단, 환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예: PG 수수료 등)은 "딜러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를 일부 이용한 경우: "딜러회원"이 유료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고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 대금에서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이내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다만, 서비스 일부 이용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결제 대금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 ③ 환급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딜러회원"이 이미 지급한 서비스 이용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 제7조에 따라 "딜러회원" 자격이 제한,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불법/부당 행위, 약관 위반 등).
- "딜러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폐차 거래"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회사" 또는 "일반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서비스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서 규정하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② 이 경우 "회사"는 동 법에 따라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관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안내에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회원"의 청약 철회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개시된 매칭 서비스, 입찰 참여, 혹은 "회원"에게 제공된 즉시 사용 가능한 정보성 콘텐츠 등은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외부 연결 웹사이트에 대한 책임 제한)
- 1. "회사"는 "잘가내차폐차"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서비스") 내에 "회원"의 편의 증진 및 정보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웹사이트가 하이퍼링크(그 대상에는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연결된 외부 웹사이트들이 "회원"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 광고, 정보 제공 등 일체의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웹사이트는 "회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정책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외부 연결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웹사이트의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외부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개인정보 유출, 거래 사기, 서비스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외부 웹사이트 이용에 따른 모든 위험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9조(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1. "회사"의 지적재산권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콘텐츠,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사" 지적재산권 이용 제한
회원"은 "잘가내차" 폐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게 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 게시 콘텐츠의 이용 허락
- ① "회원"이 "잘가내차" 내에 게시한 콘텐츠(폐차 목적 차량 정보, 견적, 사진, 리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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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내차" 서비스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잘가내차"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모바일, SNS를 포함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 언론 매체 및 통신사 등에게 콘텐츠의 내용을 보도, 방영하는 경우.
- 콘텐츠를 복제·전송·전시하는 방법으로 제휴 서비스(예: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제휴 폐차장 네트워크)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 폐차 시장 동향 분석, 폐차 데이터 리포트 작성, "잘가내차"의 신규 서비스 및 기능 개발 등 공익적 목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
4. "회원" 게시 콘텐츠의 확인 및 관리
- ① "회원"은 자신이 "잘가내차" 내에 게시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사"가 안내하는 경로를 통하여 삭제, 비공개 처리 또는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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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활용의 제한: "회사"는 "회원"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의 운영, 개발, 제공, 개선, 홍보를 위한 활용 및 "회사"의 새로운 서비스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행사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콘텐츠를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제20조("회사"의 책임 제한)
- 1. 플랫폼의 역할 및 원칙적인 책임 부재: "회사"는 "잘가내차"를 통해 "일반회원"과 "딜러회원" 간에 폐차 목적 중고자동차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되고 폐차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중개 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개별 폐차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회원" 간에 발생한 정보 불일치, 견적 금액 오기입, 폐차 거래 조건 미준수,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체의 분쟁, 손해 및 거래 실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잘가내차"를 통한 폐차 거래 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폐차 거래의 당사자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인지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분쟁 해결 지원 및 면책: "회원" 간에 폐차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회사"는 해당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통을 지원하고 해결 노력을 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분쟁 조정 또는 지원 노력은 "회사"가 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의 최종적인 해결 의무는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통신 회선의 장애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및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분쟁 해결 절차)
- 1. 내부 분쟁 해결 노력 및 피해보상: "회사"는 "회원"(일반회원 및 딜러회원 포함)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제기된 불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당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보상처리기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처리 합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사항에 대해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회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외부 분쟁 조정 및 법적 준수: "회사"와 "회원" 간에 "잘가내차" 폐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상호 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관(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성실히 따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22조(관할 법원 및 준거법)
- 1. 분쟁 해결을 위한 관할 법원: "회사"와 "회원"(일반회원 및 딜러회원 포함) 간에 발생하는 "잘가내차" 폐차 서비스 이용 및 기타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회원"이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이는 "회원"의 소송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함입니다.
- 2.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 간의 "잘가내차" 폐차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법적 관계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 하에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