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내차 폐차(딜러)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잘가내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잘가내차"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폐차 딜러회원(이하 "딜러회원")에게 폐차 목적 중고자동차 매입 및 처리에 필요한 정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 조건, 권리 및 의무, 책임 사항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딜러회원"에게 신뢰성 높은 폐차 매물 정보와 효율적인 폐차 중개 환경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성장과 운영 효율성 증대를 지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딜러회원"이 "일반회원"의 폐차 의뢰 차량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폐차 견적을 제시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폐차 관련 제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 2. "회사":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잘가내차를 의미합니다.
• 3. "딜러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폐차 딜러자격을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폐차장 또는 폐차 딜러)회원을 의미합니다.
• 4. "일반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일반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폐차 의뢰을 의미합니다.
• 5. "폐차 의뢰 차량 정보": "일반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회사"가 수집·가공한 폐차 의뢰 차량에 관한 일체의 정보(차량 사진, 차량 등록증 정보, 운행 가능 여부 등 폐차 견적 및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6. "폐차 견적 제시": "딜러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제시된 "일반회원"의 폐차 의뢰 차량에 대해 지급 가능한 폐차 대금을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7. "콘텐츠":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거나 "딜러회원"이 게시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 일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딜러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딜러회원"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딜러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3.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딜러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해당 딜러회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딜러회원"은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7일 이내(딜러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 3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운영 정책, 이용 지침등이 적용됩니다.

제5조 (폐차 딜러회원 가입 및 승인)

• 1. "폐차 딜러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 동의 후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폐차 딜러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 폐차 딜러 등록 신청시 "폐차 딜러회원"은 폐차업 사업자등록증, 폐차업 허가증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폐차 딜러 등록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추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가입 신청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 ②폐차업 사업자등록증, 폐차업 허가증 등 폐차 딜러 자격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 ③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한 이력이 있거나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④"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⑤기타 "회사"가 정하는 폐차 딜러회원 가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의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폐차 딜러 자격(폐차 업 등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폐차 딜러회원"은 이를 "회사"에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 제공)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일반회원"이 등록한 폐차 의뢰 차량 정보열람 및 폐차 견적 제시 서비스.
• 2. 폐차 중개서비스.
• 3. 폐차 시장 동향, 고철 시세 분석, 폐차 관련 데이터 리포트등 폐차 딜러 비즈니스에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
• 4. "폐차 딜러회원"간의 정보 교환 및 협업 지원 기능.
• 5. "폐차 딜러회원"의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고객 지원 및 문의 응대 서비스.
• 6.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폐차 딜러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7조 (서비스 이용)

• 1. "폐차 딜러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 및 방법(폐차 견적 제시, 상담 신청, 폐차 진행 관련 정보 입력 등)에 따라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2. "폐차 딜러회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일반회원"이 거래 선택을 하였을 때 "폐차 딜러회원"은 수락과 동시에 견적금액기준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잘가내차"에 입금함으로써 중개 서비스 절차가 진행됩니다.
• 3. "폐차 딜러회원"은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일반회원"의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해당 "일반회원"의 동의 없이 마케팅 목적 등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회사"는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폐차 딜러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8조 (데이터 활용)

• 1. "회사"는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폐차 딜러회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폐차 딜러회원" 및 폐차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공기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폐차 의뢰 차량 정보 및 폐차 처리 관련 데이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하여 "회사"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반폐차 견적 시스템 고도화, 효율적인 폐차 매칭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
  • ② "폐차 딜러회원"이 직접 "잘가내차폐차"에 업로드한 폐차 견적 및 처리 이력 데이터(차량 사진, 폐차 견적 제시 결과, 최종 처리 결과 등)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회사"의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에서폐차 견적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폐차 중개를 지원하며, 폐차 시장 동향 분석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 및 폐차 관련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폐차 딜러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중단 및 해지)

• 1. "폐차 딜러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본 약관의 제11조(폐차 딜러회원의의무) 및 제12조(폐차 딜러회원의 부당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②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거래완료를 위해 자동자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차거래가 제한됨에 동의합니다.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 계약이 해지된 "폐차 딜러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폐차 딜러회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폐차 거래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항상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이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폐차 딜러회원"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며 보호합니다.
• 3.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LMS), 푸시 알림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폐차 딜러회원"에게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안내, 변경 사항 고지 등 필수적인 정보성 통지는 발송할 수 있으며, "폐차 딜러회원"은 언제든지 마케팅 수신 동의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제11조 (폐차 딜러회원의 의무)

"폐차 딜러회원"은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차 딜러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1.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이용 신청, 정보 변경 등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유하여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3.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시스템에 대한 부정한 접근 시도, 자동화된 수단(봇 등)을 이용하여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4.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예: 근거 없는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등).
• 6. 음란, 폭력적, 비윤리적인 문언, 화상, 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에 공개, 게시 또는 작성하는 행위.
• 7. "회사"가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폐차 의뢰 차량 정보, 폐차 견적, 이용 후기 등)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변경, 삭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
• 8.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코드, 해킹 프로그램 등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에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9. 폐차 딜러회원으로서 폐차업 허가 정보 및 사업자등록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10. "폐차 딜러회원"은 "회사"가 규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일반회원"의 폐차 의뢰 차량에 대한 정확한 폐차 견적 및 처리를 위한 차량 상태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12조 (폐차 딜러회원의 부당 행위 금지)

"폐차 딜러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에 대해 본 약관 및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1. 허위 폐차 정보 등록, 부당 감액, 폐차 시세 조작, 불법적인 거래 유도, 리베이트 요구 등 건전한 폐차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
• 2.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일반회원"의 연락처 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무단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 3. "일반회원" 또는 다른 "폐차 딜러회원"을 비방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4. 폐차 견적 금액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 또는 비용을 "일반회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5. 법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또는 법령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조치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6. "일반회원"과 직거래를 유도하는 등 "회사"의 중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시도.
• 7. 기타 "회사"가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 운영 정책, 공지 등의 형태로 금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명시한 행위.

제13조 (폐차 딜러회원의 폐차 견적 및 처리 책임)

1. 정보의 진실성 및 폐차 적합성 확인 의무

• ① "폐차 딜러회원"은 "일반회원"이 등록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폐차 의뢰 차량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폐차 견적 제시전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상태 및폐차 처리 적합성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② "폐차 딜러회원" 이폐차 의뢰 차량 인계 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폐차 처리 적합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폐차 딜러회원"에게 있습니다.

2. 폐차 견적 제시 및 처리 의사 표현

• ①"폐차 딜러회원"의 폐차 견적 제시는 해당 폐차 의뢰 차량에 대한 폐차 대금 지급 의사를 표현한 것이며, 이는 "일반회원"의 계좌로 폐차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폐차 계약이 아닙니다.
• ②"폐차 딜러회원"은 폐차 대금을 "일반회원" 계좌로 지급하기 전까지 폐차 처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폐차 처리 의사 철회 및 패널티

"폐차 딜러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폐차 처리 의사를 철회하여 "일반회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회사"는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활동 제한,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이용 정지, 계정 영구 정지 등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부당 감액 방지 및 환급/추가 지급 의무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의 부당한 폐차 견적 감액행위가 확인될 경우, "폐차 딜러회원"은 부당하게 감액된 폐차 대금을 해당 "일반회원"에게 즉시 환급 또는 추가 지급할 의무를 지닙니다.

5. 부당 감액 이의 제기 절차

전항의 부당 감액 판단에 대해 "폐차 딜러회원"은 "회사"의 판단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8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폐차 딜러회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수수료 및 정산)

• 1. "폐차 딜러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율 및 정산 방식은 별도의 정책 또는 계약을 통해 공지합니다.
• 2. "회사"는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의 운영 정책 변경, 시장 상황 변동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율 및 정산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적용일 7일 전("폐차 딜러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30일 전)에 "폐차 딜러회원"에게 공지합니다.
• 3. 딜러회원의 수수료 입금방식은 일반회원의 거래 승낙 후 최종 거래 전단계에서 잘가내차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 1. "회사" 또는 "폐차 딜러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2. "폐차 딜러회원"이 본 약관의 제11조(폐차 딜러회원의 의무) 및 제12조(폐차 딜러회원의 부당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일반회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폐차 딜러회원"은 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책임 제한)

• 1. "회사"는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통해 "폐차 딜러회원"과 "일반회원" 간에 폐차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되고 폐차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중개 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 상호간 및 "폐차 딜러회원"과 "일반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개별폐차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회원" 간에 발생한 정보 불일치,폐차 견적 금액 오기입, 폐차 처리 조건 미준수, 또는 "폐차 딜러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체의 분쟁, 손해 및 거래 실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폐차 딜러회원"은 "잘가내차폐차 서비스"를 통한 폐차 거래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폐차 거래의 당사자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폐차 딜러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해당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통을 지원하고 해결 노력을 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분쟁 조정 또는 지원 노력은 "회사"가 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폐차 딜러회원" 상호 간의 최종적인 해결 의무는 각 "폐차 딜러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통신 회선의 장애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하는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중단 및 "폐차 딜러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 1. "회사"와 "폐차 딜러회원"간에 "잘가내차폐차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상호 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폐차 딜러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관(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성실히 따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 딜러회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2.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폐차 딜러회원"간의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법적 관계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제18조 (관할 법원)

"회사"와 "폐차 딜러회원"간에 발생하는 "잘가내차폐차 서비스" 이용 및 기타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은 "폐차 딜러회원"의 주소지(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폐차 딜러회원"이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19조 (권리 양도 금지)

"폐차 딜러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지사항 : 제14조의 수수료 및 정산에 따른 공지